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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하천수사용허가

준공인가 신청

하천수 사용을 위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은 준공인가 신청서를 우리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식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다운로드

허가기준

  • 축척 1/25,000의 위치도㉲
  • 지적이 표시된 현황평면도㉳
  • 설계서 및 도면㉴ :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 내지 1/6,000의 평면도 구적도
  • 수리계산서㉵
  • 표준구조물도㉶
  • 공사비산출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