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국가하천에서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 ㉯ 하천수 사용이라 함은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 발전ㆍ주운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실시계획이라 함은 하천수사용허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하천공사에 관한 상세한 시공계획을 말한다.
• ㉱ 준공인가 신청은 하천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허가내용대로 시공되었는 지 검사를 요청하는 절차

민원인이 하천수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식에 다음과 같은 법정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취수위치 및 공작물 설치위치 등을 나타내는 지도를 말한다.
• ㉳ 신청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중에서 내려본 것처럼 작성된 설계도면을 말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토지의 지번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 구적도는 지번별로 하천구역에 한하여 점용면적을 산출하고, 지적도는 해당 토지에 체크표시
• ㉵ 공작물 설치로 인하여 상하류측에 미치는 홍수위, 유속변동 사항 및 하상변화 등에 대한 검토서와 펌프용량, 관로구경, 취수지점에서의 물수지분석 등을 실시한 계산서를 말하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국가기술자 자격법에 의한 수자원개발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하여야 함.
• ㉶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의 상세도면을 말한다. 공작물설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물 평면, 정면, 측면도 등을 작성하되 구조물 설치 단면뿐만 아니라 제방, 고수부지, 유로상황 등 주변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 ㉷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사비만 작성하되 제방, 호안, 하상정리 등 하천복구계획까지 포함되어야 하고, 공사비 산출은 정부제정 표준품셈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등에 의거 산출하고,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 인근에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득하천사용자(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 등의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어업권자 및 광업권자 등)가 있는 경우 또는 점용위치가 타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인가라 함은 점용허가로 인하여 실제로 하천공사에 필요한 상세한 시공계획을 승인받는 절차이며,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고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
하천점용허가신청 구비서류와 중복되는 서류가 많으므로, 허가신청시 실시계획인가를 동시에 신청하시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공사착수신고는 월별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일이내 다음과 같은 공사착수신고서를 우리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천수 사용을 위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은 준공인가 신청서를 우리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천수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고, 하천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각 지방국토관리청, 시도지사 등)과의 협의결과도 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천수사용허가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는 허가받은 기간내에서만 유효하며, 하천수 사용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전에 허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하천수사용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에 소요되는 법정처리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 처리기일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및 공휴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 접수ㆍ경유ㆍ협의관련 서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 다수민원의 대표자를 선정하는 기간
•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
•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에 소요되는 기간
• 선행사무의 완결에 소요되는 기간

「하천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하천수사용 허가를 득한 자 중 다음과 같은 일정 사용량 이상을 허가받은 자는 사용계획(매월 5일까지) 및 실적(매월 25일까지)을 매월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참고

하천법」제52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 하천수사용 계획 및 실적을 우리 통제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하천수 사용량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웹사이트 : http://ras.hrfco.go.kr/ (ID : 허가시 부여, 비밀번호 : 피허가자가 설정)

하천수를 사용하고자하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을 폐지할 경우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나, 피허가자 사망, 부도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이를 사용하여 하천을 원상회복하게 됩니다. 원상회복비용은 일종의 보증금 성격을 띠고 있어, 허가기간 이후에는 하천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반환합니다.

하천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함

점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는 하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피허가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경우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