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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학생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 자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때에는 [1인] 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 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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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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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대장 등 |
ㅇ열람
|
ㅇ사본(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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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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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본(종이출력물)
ㅇ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도면-카드 등 |
ㅇ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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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본(1매기준)
|
ㅇ열람
|
ㅇ사본(종이출력물)
ㅇ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ㅇ청취
|
ㅇ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ㅇ시청-청취
|
ㅇ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 테이프 (비디오자료) |
ㅇ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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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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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필름 |
ㅇ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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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ㅇ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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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ㅇ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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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필름 |
ㅇ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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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본(출력물 1매 기준 )
ㅇ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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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 필름 |
ㅇ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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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인화(필름)
ㅇ복제(필름)
※매체비용은 별도 |
ㅇ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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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본(종이출력물)
ㅇ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